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지급금액·지연제출금액 × 0.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20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50%
계산서보고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과･면세 겸영사업자	미전송 공급가액×0.5%
		면세사업자(직전전수입금액 10억 이상)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면세 겸영사업자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면세사업자(직전 수입금액 3억 이상) ’19.6.30.까지는 10억 이상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①,②]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거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2%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3%+미납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2019.2.11.까지는 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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