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면세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Ο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Ο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Ο 면세 대상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Ο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주요 면세 대상 ]

Ο 식료품 및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Ο 다만 부수토지는 다음과 같은 면적을 한도로 면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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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①, ② ]

① 건물 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②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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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 보건 용역은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의료보건용역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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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다음의 시설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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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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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Ο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