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관련 법령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합니다. (주 1)

​

가.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 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의료법」

2.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법」

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의약품 조제 용역

「약사법」

​

5.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동물 진료용역

​

·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호]

​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코로나 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 복막염, 고양이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

​

– 약 : 심장 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 수술 : 중성화 수술

​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수의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요역

​

7. 법률에 따른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9. 응급환자 이송 용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10. 가축 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 분뇨처리 용역

「하수도법」 제45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12.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

13. 보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 관리용역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126조

14.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15.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

16.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17.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18.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