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
Ο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1 단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Ο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란 세법상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세법상 순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 익금 – 손금
Ο 익금이란 기업회계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Ο 손금이란 기업회계의 비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Ο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정
Ο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차이 금액만을 조정합니다.
Ο 이것을 세무조정이라 합니다.
Ο 이유는 기업들은 기업회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Ο 세무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또 작성하면 과중한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Ο 익금 산입이란 세무상 익금 항목이지만 기업이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항목을 가산하는 조정입니다.
Ο 손금불산입이란 세무상 손금이 아닌 항목인데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을 가산하는 조정입니다.
Ο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은 위와 반대의 조정입니다.
2 단계 : 과세표준의 계산
Ο 과세표준이란 산출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Ο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이월결손금-소득공제-비과세소득금액
Ο 이월결손금이란 직전연도까지 누적된 손실금액을 말합니다.
Ο 직전연도까지 발생된 결손금은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Ο 비과세 소득이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Ο 소득공제 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Ο 주로 유동화 전문회사 및 투자회사 등 도관 성격을 갖는 회사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단계 : 산출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천만 원 + ( 과세표준 – 2억 원 )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39억 8천만 원 + ( 과세표준 – 200억 원 ) × 22% |
3000억 원 초과 | 655억 8천만 원 + ( 과세표준 – 3,000억 원 ) × 25% |
4 단계 : 납부세액의 계산
Ο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Ο 공제 감면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Ο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를 불 이행시 법인세 등에 가산해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Ο 기납부세액이란 중간예납, 원천세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공제, 감면 등의 조세 감면은 일정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Ο 공제 및 감면을 적용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금액은 감면을 배제합니다.
Ο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전 과세표준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감면전 과세표준 100억 이하 | 감면전 과세표준 * 10% | 감면전 과세표준 * 7% |
감면전 과세표준 1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감면전 과세표준 * 12% | 감면전 과세표준 * 7% |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 초과 | 감면전 과세표준 * 17% | 감면전 과세표준 * 7% |
법인세 계산 요약
당기순이익 | |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
– | 이월결손금(10년, 60% 한도) |
– | 비과세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세율(10%, 20%, 22%, 25%) |
= | 산출세액 |
– | 공제 감면세액(최저한세 고려) |
+ | 가산세 |
–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세 등) |
= |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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