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치

세

법

제21조

영세율

시행령

국세청장 지정 서류

직접 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우편을 이용한 수출의 경우 소포 수령증

–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 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

중계무역ㆍ위탁 판매ㆍ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도 수출업자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

​

내국신용장ㆍ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명세서 및 내국신용장 사본

–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 국제 보건 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 반출용 재화

해당 기관이 교부한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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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의 경우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

-선박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

-항공기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

–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 집계표 또는 대금 청구서

국제 복합 운송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제24조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문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한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 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청구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 계약서 사본(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 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

​

외국 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용역공급기록표,

석유류 면세의 경우 유류 공급명세서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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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 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 명세서는 별첨 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국내 주재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군납) 대금 입금 증명서 또는 군납 완료 증명서 또는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공급 기록표, 전기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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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 알선수수료 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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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판매장 또는 주한 외국 군인 등의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105조제1항

제1호

방위산업물자 또는 「비상 대 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5조제1항

제2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5조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 용역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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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3호의 2

국가ㆍ지방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납품 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105조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등

월별 판매액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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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5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월별 판매액 합계표

임업용 기자재의 경우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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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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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제1항

제6호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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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판매 확인서, 환급ㆍ송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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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13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품 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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