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제도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 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 18개월) 이내입니다.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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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대상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대상이 되는 소비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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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의 지급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국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매월 10일 다수의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체국 기업뱅킹(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고

– 위 기업뱅킹은 기업의 지급담당자와 책임자의 권한을 분리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가 결재를 요청하고, 기업의 책임자가 결재를 승인하면 이체가 실행됨

○ 질의법인의 지급담당자는 PC에 결재요청 대신 납부실행 버튼이 표시되어 지급담당자가 납부실행을 함으로써 결재과정 없이 공과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 이후 지급담당자가 상기 결재요청 없이 납부실행한 건을 다시 결재요청하고 책임자는 이를 결재 승인하여 동일 건을 중복으로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잔액부족으로 타 건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6.12.30]타법개정

제3 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asp업체의 전산오류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 문서번호 ]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법령해석과-1109] , 2017.04.26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트레이드빌 ASP업체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음

– ★★시스템의 시스템 장애(’15.11˜12.일부기간)로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SP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된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봉사료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