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전제조건

• 본 시뮬레이터는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5개년치의 대략적인 예상 추징세액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일반과세 사업자의 현금매출누락을 가정하여 로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은 본 시뮬레이션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 입력하신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되지 않고 현재 브라우저 메모리에 임시 저장되며, 창을 닫거나 새로고침 시 초기화됩니다.

🚀 사용 방법

• [부가세 입력] 분기별·기수별로 누락된 매출액과 위반유형(일반/부당/혼합)을 입력합니다.
• [수입금액 연동]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부가세에 입력된 당초 과표 합계가 '당초 수입금액'으로 디폴트 자동 입력되며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 [본세 및 상여] 적출된 매출누락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하여 과표증가분을 산출합니다. 이때 입력한 대응원가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산세 안분] 본세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 뒤 '수입금액 누락비율'을 기준으로 부당/일반 세액을 자동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주요 업데이트 공지 (V6.20)

• 당초 과세표준 음수(-) 완벽 지원: 결손금이 있을 경우 마이너스(-) 기호를 맨 앞에 넣어 과세표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콤마도 유지됩니다.
• 과소신고/무신고(장부기장): 수기 비용(대응원가) 입력이 가능하며 각각의 가산세가 자동 적용됩니다.
• ⚠️ 무신고(추계결정) 관련 안내: 현재 무신고 추계결정 시 경비율 자동 연동 엔진은 연도별 데이터를 구축 중이므로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산출된 기준경비 및 주요경비 합산액을 '대응원가' 란에 직접 수기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매출 전액이 상여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