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금계산기
/ 세무 리스크 1분 진단
📊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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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과세표준 금액부터 누진세율 계산이 시작됩니다.
총급여액0원
(-) 근로소득공제액0원
(=) 근로소득금액0원
(-) 종합소득공제0원
(=) 소득세 과세표준0원
📌 1.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
발생 인정이자 총액
산식: 평잔 원 × 이자율 %
🏢 2. 법인세 증분 상세내역
법인세 (국세) 산출세액 증가분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 3. 소득세 증분 상세내역
상여처분액 (인정이자)
(-) 근로소득공제 한도 여유분 자동반영
※ 적용 최고 한계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국세) 산출세액 증가분
(+) 지방소득세 (국세의 10%)
매년 발생하는 최종 세금 누수 합계
🚨 [MTS 세무회계] 업무무관 가지급금 세무리스크 진단 가이드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주주 등)에게 대여한 자금을 말합니다.
2. 가지급금 보유 시 발생하는 3대 불이익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증가): 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에 강제로 산입합니다.
- 👨💼 막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세법상 이자율 및 적수 계산 원칙
적용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수 계산 방법: 매일의 잔액을 누적한 금액으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필독] 1분 심플 진단기 이용안내
- 소득 가정: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 연평균 잔액 적용: 복잡한 일별 적수 계산 대신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일괄 적용: 4.6%
※ 실제 세액은 정확한 금리와 세부내역과 기본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TS 세무회계의 조언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한폭탄입니다.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이자가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이고,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할 경우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급증합니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은 법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권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상계하나요?
대표자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줄 돈입니다.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가지급금 잔액이 줄어들어 인정이자 부담과 법인세 리스크를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상계 시점과 절차를 세무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가지급금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가장 흔한 방법은 가수금 상계, 대표이사 급여 인상 및 상여 지급을 통한 상계, 혹은 자사주 취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소득세, 4대보험 부담 등 파생되는 세금이 다르므로, 반드시 MTS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